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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 주택공급 파격대책, 주거 안정·시장활력 촉매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올해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주택은 민생 이슈의 핵심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
2024.01.11 11:06
[사설] 초고령사회 코앞, 일자리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70대 이상 인구는 23만7614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9695명(3.4%) 감소하면서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20대가 70대 보다 많은 사회였는데 이런 인식이 깨진 셈이다. 유엔은 6...
2024.01.11 11:06
[사설] 둑 터진 제3지대, 정치공학 아닌 비전으로 승부해야
정치권 ‘제3지대’ 세력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온라인을 통해 4만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에 속한...
2024.01.10 11:11
[사설] 여행수지 적자 갈수록 태산, 한류 열풍 왜 못살리나
지난해 11월 여행수지가 1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달인 10월 6억4000만 달러 적자가 한 달만에 두 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13억5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동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적자다.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이 준 반면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 수가 늘어난 탓이다. 중국...
2024.01.10 11:10
[헤럴드광장] ‘K-Smart City’ 다시 세계로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의 도시계획적 접목과 활용은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건설과 관리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브랜드 ‘유시티(Ubiquitous City)’를...
2024.01.10 11:10
[사설] 우주전담기관 지각 출범, 우주산업화는 선발주자돼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9개월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 현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2024.01.09 11:11
[사설] 학원 문제가 수능에...이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2022년 11월에 실시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있던 EBS 교재에도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학원 강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
2024.01.09 11:11
[헤럴드광장] 퇴직연금시장의 새바람 ‘푸른씨앗’
최근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노동 현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심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2024.01.09 11:10
[헤럴드비즈] 변화하는 UAE 시장에서 찾는 기회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통령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말이다. ‘사막의 기적’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한 대도시 두바이의 통치자이기도 한 그의 어록은 최근 UAE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대변한다. UAE는 고유가로 풍부해진 재정과 국제 ...
2024.01.09 11:09
경제학자들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버트 스타빈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환경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까? 필자는 이 첫 칼럼에서 세 개의 유명한 신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보편적 시장의 신화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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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