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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탈적 사금융’ 철퇴 내리되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여권 핵심이 총출동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
2023.11.10 11:27
[사설] 또 도진 巨野의 입법·탄핵 폭주, 민생은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3.11.10 11:27
[헤럴드광장]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산업
우리나라 국민은 반도체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왜 이렇게 반도체에 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일까. 반도체는 1992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 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2007년까지 이어졌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불경기 여파로 잠시 1위에서 밀려났으나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 따라...
2023.11.10 11:25
가장 잔혹한 ‘치매 간병’의 현실[아는보험]
2015년 국내 개봉한 영화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 ‘앨리스(줄리앤 무어)’는 50세라는 이른 나이에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잖아.” 조깅하다가 저녁 약속을 잊은 그녀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영화 속 대사처럼 ‘치매...
2023.11.10 11:25
[데스크칼럼] 일본의 수출규제는 축복이었다
“중국이 올해 말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는 데 어떡합니까.”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의 대중국 흑연 수입의존도는 올 3분기 기준 98%에 이른다. 전기차배터리 소재인 흑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면 국내 배터리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의...
2023.11.09 11:15
[사설] 산업용 전기만 찔끔 인상, 미봉책으론 한전정상화 요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상 대상은 약 4만2000호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고물가에 따른 ...
2023.11.09 11:14
[사설] 산업현장 법치 흔들고 상시 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023.11.09 11:14
[사 설]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현장서 작동할 대안 내놓아야
정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본격 시행을 보름 앞두고 돌연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3.11.08 11:20
[사 설]경상수지 5연속 흑자...수출 레벨업이 ‘상저하고’ 관건
올해 9월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작년보다 낮아진 유가 등의 효과로 수입은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
2023.11.08 11:20
[사 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lsqu...
2023.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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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