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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 말살”
민주당은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취득세를 인하키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지방재정을 옥죄는 독선적인 자치 말살정책을...
2011.04.11 21:57
정두언 최고위원, 신공항 공약 몰랐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1일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전략기획총괄팀장을 맡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에 포함됐는지는 최근에 알았다”라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구시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100인포럼’ 초청 콘퍼런스에...
2011.04.11 20:53
민주“`투표독려' 제재는 명백한 선거개입”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이춘석 대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장세환 백원우 의원 등은 4.27 재보선 부재자투표 독려를 위해 주요 인터넷포털에 게재한 안내광고 중단과 관련, 11일 오전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 했다.민주당은 이종우 사무총장에게 “지금까지 부재자투표 안내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단 한 건도...
2011.04.11 19:08
金총리 “과학벨트, 하루빨리 선정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과 관련, “관련 특별법이 4월5일 발효된 만큼 하루빨리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약대로 과학벨트를 조성했어야 한다”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주...
2011.04.11 18:35
'번역 오류' 한-EU FTA 내일 재상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일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한다.한나라당은 13~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연 뒤 15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先) 대책, 후(後) 처리’ 원칙 아래 면밀히 검토해...
2011.04.11 18:35
中 충칭 임시정부 청사 13일 재개관
광복의 전초기지였던 중국 충칭(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이 13일 중국 현지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1일 밝혔다.충칭시 유중구 칠성가 연화지 38호에 있는 청사는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이 광복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사용한 청사이다. 지난 2008년 쓰촨성 ...
2011.04.11 18:33
국회 독도특위, 22일 독도서 회의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는 오는 2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독도특위 관계자는 “독도특위 위원들이 22일 독도를 방문,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이번 독도 방문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단 22일로 회의 일자를 정했으...
2011.04.11 18:13
北 금강산 독점권 일방 취소에 정부 "고민되네"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응카드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로선 별도의 대변인 논평이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으며 국제법상 검토를 통한 대응은 사업자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
2011.04.11 17:15
“과학벨트·LH는 시한폭탄”
11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자살사태로 화두가 된 대학등록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우선 특히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백지화 발표와 과학벨트 입지 분산 논란이 핫이...
2011.04.11 17:13
민주소속 시도지사들, 주택 취득세 인하방침 강력 비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1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들은 지방정부가 반발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10일 결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
2011.04.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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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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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