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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렌들리’MB노믹스 산으로?
‘일하는 정부’의 과욕과 정책 혼선으로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학)’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최소화와 감세, 시장자율과 경쟁 기조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해온 MB노믹스는 집권 후반기 공정사회를 등에 업고 압수 수색과 담합 조사, 시장 가격 개입, 고강도 세무조사 등 ‘...
2011.04.06 11:08
정부 “백두산 화산 2차회담 12일에 개성서 열자” 북측에 제의
정부는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전문가회의를 오는 12일 개성에서 열자고 북측에 6일 제안했다.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 회의의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경 판문점을 통해서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전문가 회의를 12일에 개성에서 갖자는 내용의 전...
2011.04.06 11:04
이인영 “국민들은 야권 유력대표가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할 것”
김해을 보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유시민 국참당 대표가 “순천 무공천이 의미없다”, “동원경선을 하자는 것은 강자의 횡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더 큰 잘못에 빠진다”며 “국민들은 야권의 유력한 대...
2011.04.06 11:03
안상수 “日 오염수 미통보, 대단히 유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접국인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가간의 예의이고 선...
2011.04.06 11:02
대정부질문 첫째날, 여야할 것 없이 “신뢰의 위기” 정부 성토
여야의원들을 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은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
2011.04.06 10:51
정부 대일 강경 외교 전환?...국제법까지 거론 여론 환기 나서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던 정부가 일본에 초강수를 빼들었다. 때도 못가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 사전 설명 없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출에 단단히 화가났다. 일본 정부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일본 정부...
2011.04.06 10:27
신형 잠수함이 연평도 인근에서...북한 특수 훈련 강화
북한이 해빙기인 지난 3월부터 동ㆍ서해안 해군기지에 배치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해 군당국이 감시 수준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이 동ㆍ서해안 해군기지에서 신형 상어급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5~6척씩을 동원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3월에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은 이...
2011.04.06 10:24
산으로 가는 MB노믹스...일관성과 우선순위 없는 ‘럭비공’ 정책
‘일하는 정부’의 과욕과 정책 혼선으로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학)’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최소화와 감세, 시장자율과 경쟁 기조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해온 MB노믹스는 집권 후반기 공정 사회를 등에 업고 압수 수색과 담합 조사, 시장 가격 개입, 고강도 세무조사 등 ...
2011.04.06 10:24
與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 재추진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ㆍ월세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 및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2011.04.06 10:17
권선택 “과학벨트 영남 떼주지 말라..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6일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시점에서 영남 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영남에) 떼어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즉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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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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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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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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