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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상수 “선거後, 책임있으면 달게 받을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5일 4ㆍ27 재보선과 관련, “공천과 선거에 관해 지도부가 잘못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어달라.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천갈등이 있었던 성남 분당을을 포함해 4ㆍ27 재보선 공천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당분간 의...
2011.04.05 10:55
국회 본회의, 독도왜곡 교과서 취소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과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취소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여야는 이날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세무검증제...
2011.04.05 10:53
與 신공항ㆍ과학벨트 파열음 계속..서병수 최고위원 정책책임자 문책 주장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는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여당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출신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지경인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한...
2011.04.05 10:53
60년만에 형님 곁에...6.25참전 형제 전사 현충원에 나란히 묻혀
6.25전쟁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에 형을 뒤따라 입대한 뒤 전사한 동생이 60년 만에 형의 곁에서 영면하게 됐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작년 10월 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백석산(해발 1142m)에서 발굴된 고(故) 이천우 이등중사(병장)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등중사는 자신보다 ...
2011.04.05 10:46
“北삼림, 20년간 31% 줄어”
북한의 삼림이 지난 20년동안 3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작성한 ‘2010년 세계삼림자료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지난 1990년 820만ha(헥타르)의 삼림이 있다고 했지만 2010년에는 566만ha로 줄어 약 253만ha가...
2011.04.05 10:24
VOA “英, 북한-EU 인권대화 재개 요청”
영국 정부가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보다 미사일이나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EU 인권대화’를8년만에 재개하자고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지난달 31일 영국 외교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0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상황이 가장...
2011.04.05 10:20
용산구, 청파 원효로 일대 광역개발 닻올렸다.
서울 용산구(성장현 구청장)가 청파ㆍ원효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앞서 구는 지난달 31일 주민대표 50여명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청파ㆍ원효로 일대는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전형적인 도심지 내 주...
2011.04.05 10:17
英 기업 “北 천안함ㆍ연평도 연속도발로 북한 내 사업환경 나빠져”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내 사업 환경이 나빠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북한 동해의 동한만 분지에서 석유와 가스탐사 를 벌이는 한 영국기업을 인용해 5일보도했다.영국에 본사를 둔 아미넥스는 최근 발표한 ‘2010년 잠정 경영...
2011.04.05 10:01
김학재 전 대검차장, 민주당 비례대표직 승계
민주당은 5일 4ㆍ27 강원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최문순 의원의 사퇴서가 지난달 31일 수리됨에 따라 김학재(66) 전 대검 차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
2011.04.05 09:55
정부, 방사능 오염 바닷물 무대책 日 정부에 경고 서한 보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5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도쿄에 있는 주일 대사관을 통해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에도 오염 정도나 ...
2011.04.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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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