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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딴나라당 된 한나라당...공천 내홍 점입가경
4ㆍ27 분당을 보궐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점점 격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현재 여권 일각의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한 전략공천 추진 움직임이 뇌관으로 작용, 분당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재섭 전 대표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고, 다른 예비후보인 박계동 전 의원의...
2011.03.29 10:51
김무성 “4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
2011.03.29 10:51
국방개혁 ‘307 계획’ 성공여부는 미지수
군 당국이 지난 1988년 노태우정권 시절 추진된 ‘818계획’ 국방개혁 이후 23년 만에 군 상부지휘구조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안팎의 반발, 국회 통과, 자군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성공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군은 1992년 818계획을 통해 국방참모의장(현 합참의장)에게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부여하는 통합군제를...
2011.03.29 10:48
홍준표 "음모론?...강재섭 정치하던 5ㆍ6공때나 가능한 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9일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등에서의 공천 진통과 관련, “공천심사위원장인 사무총장과 당 대표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 판이 자꾸 꼬이는 것”이라고 밝혔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전직 당 대표와 총리, 김해에도 낙마한 총리를 끌어들이다 보니 판을...
2011.03.29 10:40
석패율제ㆍ재외국민 선거...정개특위 도마 위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이날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추형관 선...
2011.03.29 10:25
"4대강 유지관리비민 연 5762억원"
논란을 빚고 있는 4개강 사업이 완공되도, 매년 570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 홍종호·관동대 박창근·공주대 정민걸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 공동 보고...
2011.03.29 10:22
北 과학자 대표단 5월 방미...왜?
북한의 경제 대표단이 방미중인 가운데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과학자 대표단이 오는 5월 방미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책공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과학자 대표단이 5월에 미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2011.03.29 10:14
北 매체들, 대북전단 남남갈등 부각 보도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을 부각해 보도했다.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 대내방송인 중앙방송을 통해 “26일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주민들이 전연 일대에서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려던 악질보수분자들의 책동을 저지했다”고 잇따라 보도...
2011.03.29 10:01
“세탁기ㆍ식기세척기 등에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
앞으로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 제조ㆍ수입 시 물 사용량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
2011.03.29 10:01
50일만에 머리 맞댄 남북... 북측 대표단 묵묵무답
백두산 화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 전문가회의가 29일 오전 10시 우리 측 지역인 경기도 문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가 본격적인 당국간 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리측은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김기영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이윤수 한국지질자원...
2011.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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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