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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못차린 농협, 그걸 이용한 공무원... 농업자금 꿀꺽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6일...
2011.05.06 10:06
與 소장파, ‘새로운 한나라’ 모임 결성...법인세 인하 철회 등 정부와 충돌 예고
한나라당 초ㆍ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 쇄신 연합 결사체 (가칭) ‘새로운 한나라’가 6일 공식 출범한다.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 뒤 모임을 갖고 모임 명칭을 비롯해 향후 진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모임의 간사격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분당을 선거 패배...
2011.05.06 09:11
"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에 집중”
일부 의약품이 대형종합병원에서 1원에 낙찰되는 등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과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
2011.05.04 18:28
한나라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 13일 첫 회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4일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를 발족, 정책개발에 나섰다.김효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4명으로 구성됐다.대책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및 서울시청 재개발·재...
2011.05.04 16:18
민주, 한ㆍEU FTA 처리합의 사실상 파기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춘석 대변인이 전했다.손 ...
2011.05.04 16:14
외통위, 한미FTA 번역오류 비준안 철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한글본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했다.그는 “오역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2011.05.04 16:12
민주 해묵은 노선투쟁 돌출…‘한·EU FTA’ 처리 불투명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가 민주당 내 해묵은 노선투쟁의 기폭제로 떠올랐다.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론을 벌였으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영ㆍ천정배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비준안이 처리되면 지난해 11월 소...
2011.05.04 12:12
여야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 임기 만료…환상궁합 ‘상생의 묘’ 살린 1년
지난 1년간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아온 명콤비 김무성ㆍ박지원 두 사람이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임기가 만료된다.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앞두고 있다.두 원내대표의 지난 1년간은 숱한 고비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륜의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 협상력과 상생의 묘를 살려 ...
2011.05.04 12:11
상처입은 친노…문재인 ‘구원투수’ 등판 압박
영남권 인물부재론 속 급부상진보행사 참여 보폭 넓히기 행보4ㆍ27 재보궐선거는 유력 대선주자의 부침을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굳건하게 자리잡은 반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타격을 받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면서 문 ...
2011.05.04 12:10
민주당, 내부 반대로 한-EU FTA 비준안 처리 불투명
여야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한-EU FTA 비준안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민주당 지도부는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으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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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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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