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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저축은행 부실, 자율적 인수합병으로 해결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방안과 관련해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언제라도 자율 M&A를 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영업정지된 7곳을 비롯해 상당수 저축은행이 ...
2011.04.20 19:43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 성추행
공군사관학교 훈육관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공사 훈육관 K대위가 지난 2월 주중 합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A생도(여)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것이 알려진 것. A생도는 K대위를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화를 면했다. 공군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011.04.20 19:06
윤증현 “저축銀 부실책임서 자유로울수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금융감독원장 시절저축은행 규제완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비판에 “당시 감독당국이 독...
2011.04.20 18:49
‘장자연 발언’ 민주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신 발언한 것을 인신공격식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전한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진실하...
2011.04.20 18:15
김중수 “4월 물가 4% 조금 넘는 수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4월 소비자물가가 4%를 조금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농산물 가격은 2사분기부터 떨어져 3월의 4.7%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5%, 물가 3%’ ...
2011.04.20 17:31
각 캠프는 추격 논쟁 중… “어설픈 우세보단 추격하는 쪽이 낫다”
4.2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캠프들이 제각기 “상승세를 탔다”는 ‘추격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분당을에서 손학규 대표가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따라잡고 있고, 강원에서도 최문순 후보가 상승 추세를 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해을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에 밀리고...
2011.04.20 14:51
법원, 2020년부터 10년이상 경력자만 법관 임명
대법관 수를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1, 2전원합의체를 대법관 9명으로 구성하고 각 합의체에는 대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두기로 했다. 합의체 간 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원 합의체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
2011.04.20 11:28
변호사, 퇴직전 1년이상 근무지 사건 1년간 수임제한
판ㆍ검사는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제출됐다. 올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퇴직 직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다...
2011.04.20 11:28
“한미 FTA 美의회 조기비준을”
한국 정치인으론 4번째 초청뉴욕·LA등서 5개 기업 방문2억1200만弗 투자유치 예정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달아 방문해 ‘글로벌 경기도’를 향한 투자 유치를 성공한 데 이어 미국 한복판에서 자신의 외교 능력을 발휘했다.김 지사는 19일 오후 4시40분(현지시간) 뉴욕 해럴...
2011.04.20 11:27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명령복종 조항도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박영선 검찰관계법소위 위원장은 이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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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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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평당 2억이 전세 가격이었다…집 안사고 3500만원씩 세 내는 그들 [부동산360]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97㎡ 매물이 보증금 10억원, 월세 3300만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에는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9월부터 차츰 나오기 시작해 현재 A동과 B동에 각각 두개씩 있습니다. 전·월세 문의가 매수 문의를 앞질렀어요.” (성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역 5번 출구에서 나오자 SM타운 빌딩과 함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한화갤러리아포레&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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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