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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단 전입금>규정 법인 부담금...법정부담전입금 안낸 대학은 7곳
엄연히 내야 할 돈인데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맡긴 사립대 재단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9일 사립대들의 회계 결산 자료(2009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 전입금이 규정된 법인 부담금보다 많은 데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고나 등록금으로 충당한 대학이 10곳이나 됐...
2011.06.09 11:00
국내 사립대 5곳 중 1곳, 재단전입금 있는데도 법정부담전입금 안 내
국내 사립대학 5곳 중 1곳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이 있는데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법정 부담 전입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수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의 책무를 학생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헤럴드경제가 ...
2011.06.09 11:00
학부모단체 학사모 “전국대학생학부모회 결성…‘반값등록금’ 운동 동참”
대학생들이 연일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단체도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참했다.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대학생학부모회를 결성해 ‘반값 등록금’ 운...
2011.06.09 10:54
검찰 출석한 김종창 전 금감원장, 혐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9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혐의와 함께 아시아신탁 주식 명의 신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은진수(50.구속) 전 감사위원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
2011.06.09 10:47
로펌 취업 공직자 ‘보수 공개’ 의무화. 내달 시행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09 10:38
“국민 90%, 반값등록금 찬성” 참여연대ㆍ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국민의 약 90%가 ‘반값등록금’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촛불집회에 대해 70%는 ‘당연한 권리’라고 찬성했지만 경찰은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진행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을,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
2011.06.09 10:37
<포토뉴스> “어릴때부터 치아 건강 챙기세요”
제66회 ‘치아의 날’을 맞은 9일 오전 서울 송파보건소에서 어린이들이 무료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이날 송파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구강검진도 실시한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06.09 10:36
공성진 의원직 상실 확정…삼화저축銀 비리연루 정치인 수사 탄력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ㆍ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 상에 올라 있는 공성진(58ㆍ강남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기업체 대표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 확정을 받아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공 전 의원을 향한 검찰 ...
2011.06.09 10:32
공성진 현경병…한나라당 금배지 연달아 두개 떨어지나
대법원은 9일과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강남을), 현경병(노원갑)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앞선 1,2심에서 징역형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연달에 금배지 2개를 잃게...
2011.06.09 10:30
중기청, 행복 플러스 ‘참살이 실습터’ 개소
최근 환경오염ㆍ고령화ㆍ여가확대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시 송파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행복플러스 참살이 ‘실습터 개소식’이 열렸다. 참살이(Well-being)는 행복, 삶의 만족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중기청은 참살이 서비스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ㆍ지자체...
2011.06.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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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