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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5년간 한국 집값 상승률 OECD국가 중 뒤에서 6번째[부동산360]
한국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비교적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변동폭도 작고, 소득대비 집값 오름폭은 오히려 작아진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나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2021.02.13 05:01
집 보러가려면 돈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부동산360]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집을 둘러볼 때 ‘수고비’를 내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최대 36%를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포함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6~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2021.02.12 14:59
집주인-세입자, 불신만 남긴 임대차법…설 민심 향방은 [부동산360]
“세입자가 아직 집을 못 구했다며 두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기간도 다 돼서 퇴거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저한테 집주인 실거주한다는 확약서를 써달랍니다. 나중에 소송할 경우에 쓰려는 거 같아요. 편의 다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니 괘씸하네요.” 임대차2법이 지난해 7월 말부...
2021.02.12 12:01
평양 5만·서울 32만 공급계획, 시작前 삐끗 ‘동병상련’[부동산360]
주택 공급난에 김정은이 대노했다. 애써 무시했던 ‘공급확대’를 집권 4년차만에 인정한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도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이 가져온 부동산 불안에 골치아픈 모습이다. 북한도 주택 공급난이 심각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주택 건설 계획 목표치를 낮춘 관료를 향해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
2021.02.12 10:38
부동산 급등에 정부만 “배부르네” [부동산360]
부동산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다. 세입자는 오른 전월세 가격에 고통받고, 집주인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오르며 진퇴양란에 빠졌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에 싱글벙글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000억원으로 이전 해 2조6713억원 대비 34% 가량 늘어났...
2021.02.12 09:33
마이너스 갭투자까지…경기권 소형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부동산360]
정부의 적극적인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도 경기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줄지 않는 모양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맷값과 전셋값의 격차가 줄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는 식이다. 일부 지역에선 매맷값보다 비싸게 전세를 주는 ‘마이너스 갭투...
2021.02.12 08:01
시한폭탄 된 빌라…분양 받았는데 집 안 팔려 ‘울상’ [부동산360]
“저는 서울의 조그만 빌라에 사는 1주택 실거주자 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어서, 추첨으로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줄 몰랐네요. 지금 입주를 앞두고 미칠 것 같습니다.”(국토부 여론광장 내 민원글) 2·4 대책 후폭풍이 심각하다. 12일 국토부...
2021.02.12 05:01
집값 잡는다는 ‘2·4대책’ 약효는 반쪽, 양극화는 심화 [부동산360]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2·4 대책이 시장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 공간인 단독과 빌라의 거래가 위축된 사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신축 및 기존 아파트 상승세는 이어졌다. ‘현금청산’이 신의 한수?, 단독주택 거래 ‘0’ 부...
2021.02.11 17:01
“재산권 박탈” 쪽방촌 집단반발, 정부 공급확대 ‘복병’되나[부동산360]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을 놓고 토지주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2·4 대책의 도심 공공개발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개발 방식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는 ...
2021.02.11 13:01
2·4 대책 직후 주말, 사람들은 바쁘게 집 보러다녔다 [부동산360]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7일,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난 직후 주말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2021.02.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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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