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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미군기지’..환경소송 국가패소 20억여원 모두 국민세금
최근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사건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소송에서 모두 국가가 패소해 20억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된 상태에서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미군기지에서...
2011.06.10 09:34
정부-여당,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 재확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및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6월 임시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황...
2011.06.10 08:51
북-중, 황금평 이어 훈춘-라선 도로 보수 착수
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 황금평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9일에는 양국 경제협력의 간선도로 역할을 할 중국 훈춘(琿春)~북한 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에 들어갔다.북한의 라진항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국경선으로 막혀 있는 동해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던 곳이다. 북한의 동북지역 변경에 자리잡...
2011.06.10 07:45
K-9 자주포 불량 여파..삼성테크윈 무슨 비리 저질렀길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격노하게 만든 삼성테크윈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 측은 오창석 사장의 사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개인 비리와 연관된 것은 아니며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윈이 군에 납품하는 ‘K-9 자주포’의 결함 등 방산문제 때문은 아니라...
2011.06.09 08:28
이건희 회장 격노케 한 K-9 자주포 얼마나 잘못됐길래..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격노케 한 삼성테크윈 K-9 자주포는 최근 3년 간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명품 국산무기라는 자존심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 등에 그때마다 크게 부각됐고, 세계 정상급 자주포로 알려졌던 K-9과 이를 만든 삼성테크윈, 나아가 삼성의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2011.06.09 07:53
아프간 파병 ‘오쉬노 부대’ 3진 350명 환송식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의 3진 장병 350명이 이달 중 아프간으로 떠난다.육군은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김상기 참모총장 주관으로 오쉬노 부대 3진 파병 환송식을 했다.파병준비단장 박헌욱(육사 43기) 중령을 비롯한 3진은 보병과 공병, 통신, 항공, 의무 등의 주특기를 가진 장...
2011.06.08 10:44
北, 지난주 서해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주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지난주 중반 평안북도 서해안에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다”면서 “현재 개량 중인 KN-06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의 KN-01/02 지대지 미사...
2011.06.08 07:44
인제서 육군일병 무장 탈영..실탄 미장착 K-2소총 들고
7일 낮 12시40분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서화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윤모(23) 일병이 K-2 소총을 소지하고 탈영해 군ㆍ경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군 당국에 따르면 탈영 당시 윤 일병은 전투모에 상의는 회색 체육복과 하의는 전투복 차림이었으며, 소지한 K-2 소총에는 실탄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일병...
2011.06.07 15:58
北특수부대출신 귀순자, “南중요시설 90%이상 침투가능”
북한군 특수전부대 출신 귀순자들은 현재 북한군 특수전 요원들이 한국의 중요시설 90% 이상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부장을 역임한 이원승 예비역 준장(KAIST 초빙교수)은 7일 ‘2011 육군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과 관련한 주제 발표문을 통...
2011.06.07 11:47
“가상적기 놀라지 마세요”...“오늘 두차례 방공훈련
합동참모본부는 8일 낮과 밤,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상공을 침투하는 가상 적기를 전투기와 방공무기로 요격하는 합동 방공훈련을 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이날 오전 11시~오후 12시30분, 오후 8시~9시30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상공에서 실시된다.훈련은 가상 적기인 KF-16, F-4/5 전투기와 UH-1 헬기를 우리 공군 ...
2011.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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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