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3월 위기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일 시작된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고 나서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남북 대화나 6자회담, 유엔 등을 통한 대화 시도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리 군과 미군은 28일 오전부터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와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체 등 최근 민감 이슈들이 훈련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7일 우리 군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과 군이 보낸 대북 유인물을 거론하며 “임진각을 비롯한 반(反)공화국 심리 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며 협박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훈련이 시작된 28일 오전에도 반복적으로 대내외에 방송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오후 3시10분, 9시10분에 이어 28일 오전 6시와 7시에도 이러한 성명 내용을 반복해 보도했다. 또 조선중앙TV도 27일 오후 5시10분과 8시 보도를 통해 판문점대표부 성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위기감 고조를 통한 결속을 다지고 향후 도발 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6자회담 및 남북 대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6자회담이나 남북 대화 개최에 대해 한ㆍ미 양국의 불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UEP) 문제를 유엔에서 먼저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 UEP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중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이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도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남북 대화 중단, 북한의 위협,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등 현 상황은 천안함 사건 직전인 지난해 3월 초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북측이 키리졸브 기간에는 자제하다가 훈련 종료 후 확성기 조준 타격 등 제한적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반도의 냉각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