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의 병역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역신고 및 공개대상 고위 공직자 1만4050명 가운데 1724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율 10.9%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인의 면제율 2.4%(1차 신검 면제율 기준)를 4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또 이들 공직자의 아들, 손자, 직계비속 7719명 가운데 363명(5.1%)이 면제받아 군 면제율이 일반인의 배 가량 됐다. 병역면제가 고위층 안에서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자식 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군 면제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122명(여성 8명제외) 중 22명이 면제받아 18%의 면제율을 기록했다. 특히 병역 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63명 중 10명이 면제받아 15.9% 라는 높은 면제율을 기록했다. 병무행정을 입안 관리 처리하는 부서에 군 면제자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국회는 1130명 중 163명이 면제를 받아 14.4%의 면제율을 기록했으며, 대검찰청은 1527명 중 219명(14.3%)의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한편 18대 국회의원 253명(남성)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으며 직계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를 받았다. 현 MB정부 내각의 군면제 비율은 24.1%로 국민평균(2.4%)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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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본보 2월 28일자 1ㆍ11면에 보도된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일반인 4~5배..’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 병역면제율(11.3%)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유로 인한 재검결과 면제처분,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 장기대기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누적면제율이어서 19세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인 면제율(2%안팍)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