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꼴로 병역을 면제받아 일반 국민보다 4배 이상 병역면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내각의 높은 면제율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의 병역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역신고 및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만4050명 가운데 1724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율 10.9%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인의 면제율 2.4%(1차 신검 면제율 기준)를 4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또 이들 공직자의 아들, 손자, 직계비속 7719명 가운데 363명(5.1%)이 면제받아 군 면제율이 일반인의 배가량 됐다. 병역면제가 고위층 안에서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자식 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군 면제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122명(여성 8명 제외) 중 22명이 면제받아 18%의 면제율을 기록했다. 특히 병역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63명 중 10명이 면제받아 15.9%라는 높은 면제율을 기록했다. 병무행정을 입안, 관리, 처리하는 부서에 군 면제자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국회는 1130명 중 163명이 면제를 받아 14.4%의 면제율을 기록했으며, 대검찰청은 1527명 중 219명(14.3%)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한편 18대 국회의원 253명(남성)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으며, 직계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를 받았다. 현 MB정부 내각의 군면제 비율은 24.1%로 국민 평균(2.4%)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알려왔습니다>
본보 2월 28일자 1ㆍ11면에 보도된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일반인 4~5배..’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 병역면제율(11.3%)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유로 인한 재검결과 면제처분,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 장기대기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누적면제율이어서 19세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인 면제율(2%안팍)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