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까지는 정치권은 방학이다. 하지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상임위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앙금 때문이다. 정동기, 최중경,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여야 간 필요에 의한 일시 봉합일 뿐, 불신은 여전하다.
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을 접지 않고 있다. 비회기 중 상임위 개최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당장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더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한 상임위 관계자는 “당내 2월 국회 보이콧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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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처럼 한나라당 공식 회의에 나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안상수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
사정이 이리되면서 개별 상임위는 초비상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한국전력 5개 건설 자회사가 속한 한국발전산업노조의 파업 불 끄기로 속앓이 중이다. 노조가 사측의 조합원 성향 분석과 노조 와해 시도가 드러났다며 파업에 돌입한 게 쟁점이다.
환노위는 한파에 따른 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파업이 전력 공급 차질로 번지고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상임위 소집은 어려워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위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에 따른 전국 농어촌의 각종 겨울축제 무산 등 지역 경제 악화의 피해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발만 구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루는 주관 상임위로 구제역 등에 따른 국가 검역기구 통합 문제가 핫이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는 삼호주얼리호 피랍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우리 어선의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의 대책 마련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전 속에 해를 넘긴 숙제도 한둘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2010년 12월 13일 현재) 정기국회 마무리 뒤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086개로, 16개 상임위당 평균 370개(특위 제외)로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과 전력대란, 설 물가 등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민생 비상상황”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