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론 떠밀려 등원결정

한나라 환영속 유감 표명

구제역·물가·전셋값 등

재보궐 앞두고 힘겨루기 예고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이번주 내에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열리는 데다 일정도 빡빡해 구제역 및 물가ㆍ전셋값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민생국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물론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예산안 처리에 대해 서로 간 앙금이 남아있는 데다, 영수회담 문제로 민주당의 ‘뒤끝’이 아직 확실히 가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전초전 성격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의 회기가 절반 이상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상수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 국회에 등원을 결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상에 있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지금 보름이나 늦게 열리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치의 진정한 대화를 복구하고 (국회 개회에) 조건을 다는 폐습은 사라지고 철저한 준법 국회를 지향할 것”이라며 “2월 국회는 민생과 서민을 위한 서민국회,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책임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이 사실상 철회된 만큼 국회로 투쟁장소를 옮겨 각 상임위에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에 대해 자극적인 비난을 쏟아부었던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는 만큼 반(反)민생 법안을 막지 못하면 옥쇄(玉碎)를 각오하겠다”며 2월 국회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반민생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18대 국회는 절대 없다는 각오로 국회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다가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지도자들이 국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생국회가 이뤄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한 상태다. 여기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ㆍ시위법, 농협을 경제ㆍ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여야 간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말 직권상정돼 처리된 법안의 대체입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구제역과 전세난 등 민생 현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일단 이의 조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구제역 확산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전세난도 여야가 세입자 지원 확대와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 각자 대책을 강구해놓고 있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상화ㆍ서경원 기자/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