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가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뜨거운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법안 6개 중 2개가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특히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관련법으로 폐기법안을 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파행을 유발할 폭발력까지 갖고 있다. 친수법은 4대강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친수법과 함께 여당이 12월 ‘날치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LH공사가 공익사업 수행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공사와 관련, 지역 사업 구조조정도 관심의 대상이다. 일부 지역 사업이 조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여파와 물가 상승과 함께 핵심 민생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대책도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안한 민간 임대주택 유도,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대책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으나, 전월세 대란에 접근 방식은 물론 각각 제기하는 해결책도 근본적으로 달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지난 11일 광명역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현안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은 KTX 선로에 대해 종합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는 지역구 개발에 힘을 쓸 수 있고, 기재위, 정무위 등에 비해 현안이 덜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였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치뤄야 하는 국토해양위 의원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비즈니스벹트 선정과 관련된 교과위, 한-EU FTA가 논의된 외통위,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룰 환노위 등도 2월 국회의 쟁점 상임위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