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를 무상급식할 경우 5년간 1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밝혔다.

심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무상급식 비용을 의뢰한 결과, 예산정책처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초등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년 동안 3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의장은 “급식비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재정으로 각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같이 막대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며 “이런 점에서 무상급식의 맹점이 다 드러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이어 발전형 가스 사업 부분을 민영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처리를 촉구하며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비효율이 나타나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편을 갈라 싸우는 식의 좋지 않은 모습이 학교 현장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