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의 좌장격인 김효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부자와 빈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복지를 골자로 한 제4복지의 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무상의료는 건강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정책 우선 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선별적 복지와 민주당의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절충이 요구된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그는 “스웨덴 북구형과 미국 앵글로색슨형을 결합한 민관협조 복지모델이야말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1 복지’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실업자, 편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5년 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보편적 복지안에 절충안이 제기됨에 따라 7월 당의 구체적인 복지정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안팎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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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정책포럼에 김효석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증세론을 주장해온 정동영 최고위원도 주제발표를 해 증세론의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됐다. 정 최고위원은 “불편한 진실인 부자증세를 말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 복지논쟁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또 부유세는 복지재원 마련과 동시에 조세구조를 개혁하고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세가 대안인 것은 그 자체 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재원확보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고 부유세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는 있지만 이미 10년 전 제기된 민노당의 부유세 논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경험도 상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전 최고위원 추미애 전 환노위원장 이강래 전 원내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