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오류 논란을 일으킨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이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협정문의) 오류를 다시 수정해서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고, 다음달 3일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어제저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서 정부가 형식면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깔끔히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가자는데 합의를 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과거 한ㆍ아르헨티나 형사사법조약의 경우에도 상임위와 본회의를 먼저 통과한 경우에 정부가 나중에 수정한 전례가 있어서 (수정을 안하는) 이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예 논란을 없애면서 오류 없이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는 일이지만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를 봐도 종종 있는 일이라 가끔 발생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처럼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결하는 선례가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당장 한ㆍ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EU FTA 협정문은 최근 국문본 일부의 수치가 영문본의 것과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번역 오류 등의 논란이 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실수’에 대해 “앞으로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큰 모욕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토대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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