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치뤄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석패율 제도는 당장 2012년 총선 의석수와 직결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될 경우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거나 반대의 경우가 용이해지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석패율 제도를 내년 총선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석패율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다.

지역주의 타파와 관련해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논의가 된다고 해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중선구제 도입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부정행위를 예방할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해외부재자 투표를 허용한 선거법 개정도 검토된다. 민주당은 해외부재자 투표를 허용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목회 입법로비로 후원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감한 이슈인 단체 후원 허용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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