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통일비용이 2525조(2조1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라며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통일비용 내역으로 대량살상무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과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치안유지 비용, 행정체계 수립 비용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압박이 심화하거나 경제 침체로 북한 지도부의 통제능력 상실되는 경우와 후계자의 역량부족,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으로 민중폭동 발생하는 경우를 급변상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남 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