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월 임시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전세대란과 물가상승,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 주택 대책과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질의에 나선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대책 중 저리 전세자금 지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육성대책은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큰 대책”이라며 “임대시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장기전세 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주택대책에 월세에 대한 정부책임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책 및 반월세ㆍ월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의원은 “얼마전 언론을 통해 장관이 ‘더이상 서랍속에 들어 있는 것이 없다’고 발언했고, 전세대책 발표 이후 ‘언론 때문에 낸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장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택 정책에 대한 해법은 달랐다. 정두언 최고의원은 공급부족을 최대 문제로 두고, 민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태근 의원은 전세대란을 단순히 공급부족 문제로 두고 지나친 공급을 할 경우 미분양 사태와 역전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백성운 의원은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대로 공공주택 확보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주장하며 나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속 전월세대란’이라는 기현상은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전월세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1회에 안해 재계약 할 수 있는 권한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현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경제에 얼마나 무능하면 물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종목마다 오히려 물가가 올라갔다”며 “3년의 경제정책이 완전 실패한 것을 사죄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대처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애초 구제역을 판별조차 못해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에 있다”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구제역 농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밀양 유치를 주장하는 조원진 의원은 “시간을 끌어 지역간 대립을 키우지 말고, 입지선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두언 최고위원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허브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위상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공항을 만들면 기존의 인천공항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