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2월 임시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전세대란과 물가상승,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 비판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대책 중 저리 전세자금 지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육성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주택 대책에 월세에 대한 정부 책임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책 및 반월세ㆍ월세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의원은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장관이 ‘더 이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없다’고 발언했고, 전세 대책 발표 이후 ‘언론 때문에 낸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장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택 정책에 대한 해법은 달랐다. 정두언 최고의원은 공급부족을 최대 문제로 두고, 민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태근 의원은 전세대란을 단순히 공급부족 문제로 두고 지나친 공급을 할 경우 미분양 사태와 역전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백성운 의원은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DTI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대로 공공주택 확보와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속 전월세대란’이라는 기현상은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전월세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현 정부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제역 대처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애초 구제역을 판별조차 못해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에 있다”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구제역 농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밀양 유치를 주장하는 조원진 의원은 “시간을 끌어 지역 간 대립을 키우지 말고 입지 선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두언 최고위원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허브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위상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공항을 만들면 기존의 인천공항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