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공동정책硏-데일리리서치 여론조사
MB정부초기 의식 대변화성장-분배중시 불과 1%P差
양극화·경제불안 심화 영향
보편적 복지 지지는 30.3%
‘선(先)성장, 후(後)분배’라는 담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분배를 중시하는 의견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이제 성장을 중시하는 인식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배와 관련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수혜계층을 한정해서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28일 헤럴드미디어의 싱크탱크인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이 ARS 조사업체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책의 방향 및 복지상(像)’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과 분배 중 무엇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성장’(50.5%)과 ‘분배’(49.5%)를 중시한다는 의견이 거의 같았다.
성장 중시 의견이 약간 많았지만, 그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이후 경제 불안과 양극화 심화로 분배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둔 응답은 30.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과거에 비해 경제 성장 가능 폭이 좁아졌고, 그에 따른 혜택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파이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에 대한 어려움이 중산층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민은 또 양극화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다.
☞2면 7칼럼으로 계속
김필수 기자/pilsoo@heraldcorp.com
주준형 연구원/toju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