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7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본격 심의하는 가운데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한ㆍEU FTA 한글본과 영문본에서 일부 불일치 사례가 나타난 점을 문제삼아 FTA 비준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면 비준 뒤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ㆍEU FTA 협정문 중 건축설계서비스 시장개방 규정과 관련, 한글본에서는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로 규정돼 있으나, 영문본에서는 5년 실무수습 의무조항이 빠지는 등 몇 가지 불일치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번역 오류가 또다시 나타났다”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비준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놓겠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