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Ⅱ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혈세 195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보고 Ⅱ 잠수함 전술훈련장비 사업현안보고’에 따르면 방사청은 독일의 잠수함 제조사인 HDW사로부터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잠수함 내 장비들을 연동시킬 수있는 연동자료(지적재산권)를 함께 확보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후 장보고 Ⅱ 실전능력 배양을 위한 육상용 전술훈련장비 시뮬레이터 1대를 독일 RDE사로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HDW측에 연동자료를 요구했지만 무상제공을 거부당했고, 결국 장보고 Ⅱ 계약의 대가로 기술 또는 장비로 받기로 한 5.3억 유로 중 1300만 유로(한화 약 195억원)를 HDW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보고 Ⅱ 잠수함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4조 7천여억을 투입하여 214급 잠수함 수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장보고 Ⅱ 계약시 업무추진 미숙으로 인해 전술훈련장비의 전력화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9월로 지연됐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종표 의원은 “업무 부주의로 혈세 195억원이 낭비된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계약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담당팀장이 이미 전역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문제”라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당 책임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