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1일 “환율은 잘못 건드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조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 1차관은 이날 민주당 내 관료ㆍ경제통 의원 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환율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6%, 2009년 대비로는 약 20%가 각각 절상,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것을 굳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문제 조정 문제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OECD에서 두 번째로 싼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에는 “이번에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집중돼 생겼다”면서 “고비만 넘기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구조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물가대책이 지나친 시장개입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독과점 등으로부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런 노력을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 수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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