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임 정당성 대격돌

부당증여 의혹 집중 제기도


연임에 도전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도덕성 등 최 위원장 연임이 정당성을 가지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 속에 대격돌했다.

여야는 특히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위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의 출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에 비판을 쏟아냈다.

최시중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 2기 위원장의 책무는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며 우리나라를 스마트 강국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제가 2기 방통위를 이끌게 된다면 공존의 문화, 배려의 문화를 확실한 전통으로 뿌리내리게 하겠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리더십으로 방통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 말하면서, 이는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언론 자유를 억업한 당사자로 비난하는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기자도(記者道)를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저에게 그 같은 비난은 참기 힘든 모욕과 다름없다”고 울먹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최 위원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최 위원장이 이끌어온 지난 제1기 방통위가 미디어 정책을 파행으로 몰고가 언론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들어 ‘연임불가론’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의 방송통신 정책으로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연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2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연임 내정된 최시중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도덕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앞서 발표한 공동 자료집을 통해 부당 증여 의혹을 추궁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큰아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출지원자금으로 받은 3억8000만원을 2001년 4월에 되갚았다고 하지만, 최 위원장이 거액의 채무를 증여세 없이 대신 갚아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회사가 파산 상태였고, 법인카드도 204만원이 연체됐던 만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최 위원장 본인이 언론사 재직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기존에 제기됐던 며느리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방송정책을 두고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문제점에 초점이 집중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다시 연임시키면 조ㆍ중ㆍ동 종편 방송에 대한 온갖 특혜로 이 나라의 미디어 다원주의를 파괴하고 방송 독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위원으로 나선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정연주 사장의 경질을 비롯 방송장악과 언론통제 과정에서 전위대로 앞장서 왔다”며 연임불가론을 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