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 원상회복 시키기로 원칙적 합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등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20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DTI 규제 부활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약 80%인 7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일단 수렴하고 DTI 규제를 부활했을 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뜻을 전했다.

DTI 규제를 원상회복할 경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다시금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동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정부 측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곤ㆍ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