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주택건설과 관광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마련, 집행되는 사업성기금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실한 관리로 투자 손실을 입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최근 3년간의 평균여유자금 운용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9개 기금과 2008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한 2개 기금 등 11개 기금사업성기금 및 기타 29개 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기금이 자산운용전문가 없이 운용되고 있거나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체계에서 미흡함을 드러냈다. 전체 감사대상 40개 기급 중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9개에 불과했고, 관련 위원회에 전문가를 전혀 위촉하지 않은 곳도 19개에 달했다. 또 15개 기금은 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침을 멋대로 개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대규모 손실로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상환재원과 채권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해 각각 260억 원과 460억 원의 투자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손실처리할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35억 원을 위험성이 높은 해외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국제교류기금이 투자한 펀드는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을 담보로 미국 은행으로부터 원금의 4.4배를 차입해 이 자산의 가격의 시초가의 90%를 유지해야만 수익이 나는 투기성 높은 구조지만, 재단은 이를 역으로 원금 보호가 가능한 상품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여유자금 운용체계 및 위험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부실투자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는 등 계 4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