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보육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재정확충 요구가 쏟아졌다.
‘최고의 보육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 및 자녀양육비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0∼2세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올리고 지급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개월의 유급출산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후 12개월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을 늘려야 한다”며 “남편의 강제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이후 복직 보장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도 “만 5세 이하 아동은 국가에서 모든 보육료를 지불하고 국가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보육정책으로는 ▷주부들이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집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가정 보육모제도’ 도입▷일자리와 육아의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제 ▷보육정보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보육교사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정 여주대 보육학과 교수는 “보육교사의 임금은 국공립 유치원교사 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시는 학계가 모여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바꿔갈지 오늘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당 보육특위 김금래 의원도 “오늘 나온 내용들을 다듬어 한나라당의 정책으로 삼겠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