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원전정책을 유지할지 여부와 안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7월까지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4일 인도 공식 방문석상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안’, ‘원자력안전법안’ 등 관련법안이 교육과학시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과위 위원들은 23일 고리 원자력본부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토론회도 활발하다. 자유선진당은 25일 ‘원자력 발전, 안전성과 정책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가졌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원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호들갑스러운 과잉반응”이라며 “현재로서는 핵에너지 개발이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그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진보신당은 24일 원전 토론회를 열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2030년까지 원전의 75%를 줄이고 2040년에 탈핵 원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계속될 수록 원전과 관련된 여야간 시각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안전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원전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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