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 자율화’ 등 야4당과 양대 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 기자회견이 노동계와 야권의 불협화음으로 28일 결국 무산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개정 발의 핵심 8개 조항 중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 자율화’ 두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 진보정당들이 불만속에 기자회견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이들 법안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조 설립 허용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항목들도 동일한 순위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활동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불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노동계의 춘계투쟁을 앞두고 노동계와 야권이 공동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현장교섭에서 목소리를 높이려던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노총 측은 “매우 곤혹스럽지만 원래 예정했던 내부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재개정 연대 논의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흘러감에 따라 당장 오는 7월 도입될 복수노조 처리 문제를 놓고도 야권과 노동계의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