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에 발맞춘 교원 양성 규모 조정 실패로 연간 1조21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낭비요인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지나친 임용시험 경쟁률이 사회와 개인적으로 연간 1조21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인 비용이 1인당 456만 원에 이르고,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인당 2228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양성규모 감축을 시작했지만, 교원자격자 과다양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심지어 2009년에 모 대학의 교직과정을 사범대학으로 전환 허용하고, 승인인원을 초과 배출하는 교직과정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등 양성기관 관리가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목별 교원 양성,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필요한 교과목의 교원이 그대로 양성되고 있는 반면 수요가 있는 교과목 교원은 미양성 또는 부족한 현상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간제교사의 채용도 기준 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간제교사가 채용기준 없이 학교 단위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농산어촌 지역은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한 채용 애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 역시 대상학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일부에서는 각종 교장평가의 주체와 대상, 내용 등이 중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