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외면” 여론 뭇매에 약국외 판매 재추진 시사…의약품 분류가 최대 관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봉착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했으며,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한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등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청와대가 직접 이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쉽사리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태세다.진 장관이 봉착한 위기에 대해 하나씩 되짚어보자. 가장 큰 위기는 진 장관이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약사회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이다. 과연 그럴까. 기자가 아는 한 그렇지 않다. 지난 1월 진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 약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 4월 복지부 출입기자에게는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낸 바 있다. 그리고 특수장소 지정을 통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포기한 것이 약사회에 굴복한 것일까. 이 부분은 그렇다. 약사회의 반대에 굴복한 것이 맞다. 아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열차, 항공기, 스키장과 같은 특수장소에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만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초 특수장소 지정 확대를 통해 약국 외 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번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일련의 오해와 소동으로 진 장관은 잃은 것이 많다. 그렇지만 얻은 것도 있다. 얻은 것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뚜렷한 답안을 알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성공적으로 분류해내면 만회하게 된다.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더욱 좋다”고 말한 진 장관이 정치인으로 돌아기기 전 국무위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박도제 기자/pdj24@
사진=박해묵 기자/m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