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까지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로 뜨거웠던 여야가 정책 현실화 단계서 고심 중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됐다는 반성 아래 이를 정리하느라 바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실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금주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주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당내 엇박자’ 비판을 받으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방향은 정해졌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중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선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지난 주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ICL 제도의 수정·보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등록금 지원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를, 소득 5분위에는 3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손학규 대표는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론 변경을 전격 선언했다.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는 시기도 애초 2013년이었지만 내년으로 앞당기기로했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당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재원마련 등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야당안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정책으로 야당의 선명성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솔직히 고민이 부족했다”고 털어놓았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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