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의 대안으로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당초 6월 말로 예정된 시한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특수청 설치와 관련한 논의만 떼어 한다면 사개특위의 조건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나라당이 특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연장하자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안 되니까 중수부 폐지 대신 특수청 신설을 논의하면서 사개특위 시한을 연장하자는 일부 의원의 제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에 대해 그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중수부를 대체할 수사기구 신설 방안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사개특위 연장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한편 사개특위 여야 의원 5인(이주영 주성영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5인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이들은 여야 의견대립이 덜한 비(非)쟁점 사안의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 등 핵심 합의사항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시한 연장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