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록금 인하로 가닥을 잡아 이슈선점에는 성공했지만, 잦은 당론변경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매해 5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고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당이 그동안 대학생 등록금을 두고 한두 해 고민해온 게 아닌데 그동안의 것들을 뒤집고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변환시키면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지도부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도부가 등록금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놓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 당의 원래 당론이 반값등록금, 등록금인하 정책이었는데 한나라당이 ICL(취업후상환제)로 때우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설명한 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의총은 상임위 일정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명쾌한 결론 없이 1시간만에 종료됐다. 당내에서는 특히 "야당은 큰 이슈를 던져놓고 관철하도록 해야 하는데 야당이 여당처럼 재정문제까지 꼼꼼히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