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지난 27일 영수회담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간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당장 6월 국회 안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매년 5조8000억원의 예산을 고등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초 국조를 가동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대상과 증인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여권 실세들의 로비연루 의혹과 검찰의 저축은행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을 국조 계획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검찰이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영수회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상정이라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 이후 이익의 균형이 깨진 상태여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협상 때 우리가 일부 양보한 분야인 자동차 업계조차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나마 쟁점법안이었던 북한인권법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법안의 상정, 토론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핵심 쟁점인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모든 지역에 전면 도입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승 우려 지역에 한해 상승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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