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 건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을 최고 50%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의 보험 가입을 지원, 약 127만 명으로 추산되는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안전판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을 넘으며, 소득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최고 4대 보험의 50%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8월 임시 국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매년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지원은 당 내 대선주자들과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남경필, 원희룡, 홍준표, 나경원 후보 등도 저마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천 가능한 친서민정책 강화를 외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가 2년 동안 2조 원을 투입,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