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충원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현행 복지전달망은 어떨까.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이 있다.

복지부 156개(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 여성부 36개(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보훈처 28개(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재해보상금 등), 고용부 23개(장애인창업융자사업, 장애인취업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교과부 10개(유아학비지원,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등), 국토부 10개(국민임대주택공급,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등), 지경부 10개(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등)다.

농식품부는 7개(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등), 문광부 6개(여행바우처 등), 행안부 2개(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등), 산림청 2개(산림서비스증진 등), 방통위 1개(장애인방송제작지원), 방재청 1개(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사업)다.

이 사업은 실제 지차체(180개), 보건소(26개), 특별행정기관(교육청, 보훈처 지청, 고용센터 등 27개), 공단ㆍ민간(49개) 등이 집행한다.

그러면서 156개 유형의 ‘중복수급 금지대상’을 선정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지급여가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선정기준도 41개나 된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조차 헷갈린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을 사용하는 17개 기준, 소득을 사용하는 18개 기준, 그 외 임금ㆍ재산ㆍ건보료를 사용하는 6개 기준 등이다.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하게 적용한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부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은 행안부가 각각 맡고 있다.

당정은 난마처럼 얽힌 복지전달망을 개선하려 한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