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85% 확대 합의

예산 2400억 6만명에 혜택



안철수 태풍 잠재우기

부자정당 이미지 벗기

당내 공감대 확산 분위기

정책통해 분위기 반전 기대




“모든 길은 총선과 대선으로 통한다.”

한나라당이 7일 세제 당정에 이어 8일 민생예산 당정에서도 당의 입장을 관철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를 상대로 내년 총선과 대선 필승을 명분으로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은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의 선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 철회안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민생예산 당정에서도 당의 입장이 우선 고려됨에 따라 당분간 당ㆍ정ㆍ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최저 생계비의 185%까지 확대하자는 당의 주장을 수용,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예산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의 입장에 맞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또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도 0~4세 무상보육을 기본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 확대로 가닥을 잡은 이날 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 “우물물을 뒷사람이 마실 것까지 생각해서 적당히 떠서 마셔야지 자기 차례 왔다고 해서 너무 탐욕스럽게 다 퍼마시면 뒷사람에게 돌아갈 물이 없지 않겠느냐”며 과도한 복지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지만, 민생예산 선물 보따리를 추석 밥상에 올려 총선과 대선 가도를 미리 닦아놓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당의 입장은 절박하다.

정책 쇄신을 통해 안철수 현상으로 발화된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고, 기존의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 메리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당 내부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 ‘좌클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도클릭’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처럼 앞으로도 복지정책에서도 민생 위주로) 일관되게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공언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은 정부를 상대로 강공책을 펴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의 차별화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복지 포퓰리즘인 반면,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은 탄탄한 재원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선별적 복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친서민 민생예산 확대뿐 아니라 당의 친서민 민생복지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미 감세 철회를 통해 MB노믹스의 근간인 감세 기조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당이 복지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정부의 조기 균형재정 달성 방침과 배치되는 정책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2013년까지 조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 일정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세출 구조조정 등이 중요한 시기에 지출 요인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