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광우병사태와 관련해 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예고됐다.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약속했지만 광우병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조치라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최인기(무소속) 농식품위 위원장은 1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 앞서 인터뷰를 통해 “즉각적인 수입 중단과 검역 중단을 할수 있는데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 검역을 중단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할 경우 이를 풀면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2008년 전수 검사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왔다”며 “지금은 대강 눈으로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새누리당)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광우병 조사단이 출국했지만 독자적인 검역조사 권한도 없고, 광우병 발생 농장 방문도 거절된 상황이다”며 “단지 미국에서 안내하는 대로 방문하고, 브리핑만 듣고 오는 수준의 소극적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은 “(사전에) 청와대 보고가 있었냐,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형식이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고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의혹도 제기됐다. 물었다. 황 의원은 또 “검역 강화 조치는 외부검사만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검역 강화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위 민주당 간사 김우남 의원은 “수입중단을 못하겠다면 검역중단이라도 해야한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부가 약속을 지키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여야가 광우병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검역중단ㆍ수입중단 조치 대신 미국산 쇠고기 개봉검사 비율을 3% 수준에서 50%로 높여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개봉검사 비율을 50%로 끌어올린 것은 사실상 검역 중단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오는 2일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처음 시작됐던 지난 2008년 5월 2일로부터 꼭 4년째 되는 날이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만 말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수미쌍관을 유지하는 정부”라고 비꼬았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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