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부정따른 공정성 훼손
후순위자 승계 정당성 상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가 4일 부정선거와 관련, 당선증을 반납함에 따라 진보당 내 비례대표 순번이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석기(2번)ㆍ김재연(3번) 당선자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모두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이번 부정 선거를 통해 순번이 정해진 인사는 모두 14명. 나머지 6명은 지도부가 순위를 정한 뒤 찬반 여부만을 묻는 전략공천 사례였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두 6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고, 6명 가운데 1~3번은 투표를 통해, 4~6번은 외부에서 영입한 다음 전략공천한 사례다. 부정 선거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이들 가운데 1~3번 당선자들로 좁혀진다.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경선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탓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윤숙(7번) 후보가 당선자가 되는 것이 맞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그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자의 사퇴 이유가 선거 공정성 훼손이라고 본다면 선거에 따른 순위 선정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따라서 전략 공천자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4~6번의 전략공천자 바로 뒷번호는 12번을 받은 유시민 공동대표다. 그러나 유 대표는 선거부정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진보당이 영입한 서기호 후보(14번)와 강종헌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당권파는 비례대표 후보 전체 명단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당권파 인사는 “선거 당선자는 안 되고 전략공천 당선자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찬반 투표에서도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일부에선 비례대표 20명 전체를 다시 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미 제출된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은 비례대표 명부에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