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는 신체검사 등급은 현역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입영예정자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특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방부가 밝힌 병역특례제 폐지 이유는 2020년 이후 현실화되는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 때문이다. 이때쯤 젊은 층 숫자가 급감해 군 현역자원 역시 크게 줄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와 관련해 “2020년 초쯤이면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돼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병역특례 인원을 줄여 2023년에는 이 제도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군 “2020년초 인구절벽으로 병역특례제 폐지 불가피”=국방부 측은 “최근 언론보도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고교입학생이 13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는 3년 뒤 대학 입학생이 10만명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1~2년 뒤부터 군에 들어올 병역자원이 급감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설명과 함께 국방부는 ‘20세 남자인구 현황’ 그래프를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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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남자인구 현황 [자료제공=국방부] |
이 자료를 보면,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돼 2020년경부터 인구절벽이 예상된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명 규모인데 2022년경에는 25만명 정도로 10만명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군으로서는 연간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세 남자 인구는 약 33만명에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38만명의 정점을 찍는다. 이후 다시 하락해 2017년에는 다시 33만명으로 떨어지고 2021년까지 33만명 선을 유지했다가 2022년에는 28만8000여명, 2023년에는 25만6000여명으로 크게 떨어진다.
이를 두고 국방부 측은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미래의 인구 감소 대비, 군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면서 현재 63만여명 규모의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국방개혁 ‘일환’ 군 소수정예화 추진해도 역부족=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향후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연간 2만~3만명 부족해질거라 판단하고 있다.
군의 2022년 목표 병력자원 규모는 52만2000여명인데 병역특례제를 허용할 경우 20세 인구 현황을 고려할 때 2023년부터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것.
현재 병역특례제에 따라 전환복무나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원인 연 배정인원 5만6000여명, 복무인원 11만여명이다.
전환복무에는 의무경찰(1만6706명), 의무해경(1만4806명), 의무소방(1300명) 병력 등이 있고, 대체복무에는 산업기능요원(6000명), 전문연구요원(2500명), 승선근무예비역(1000명), 공중보건의 등(2000여명)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운용 중인 병역특례 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2022년 등 3년간 단계적인 감축 후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의 완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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