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향후 5년간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에 8조원..북한 미사일 발사의 78배 투입계획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지난 5년간 미사일 발사에 약 1100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앞으로 5년간 북한 미사일 방어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며 뛰고 있는데, 남북은 동족상잔과 상호파괴 목적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소득 계층인 개성공단 근로자 월 임금이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11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허공에 뿌렸다.
남한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북한 미사일 발사 비용의 78배(약 7조9000억원)를 투입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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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고도지대공미사일 천궁. 국내에서 개발된 천궁 개량형인 M-SAM은 앞으로 국내에서 美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역할을 맡게 된다. |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년간 탄도미사일 31발을 쏜 것으로 집계됐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스커드(300~700㎞) 16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약 1300㎞) 6발, 미군 괌기지까지 직접 타격하는 무수단(약 3500㎞) 6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을 쐈다. 총 31발이다.
지난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31발)가 김정일 집권 18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16발)의 2배 수준이다. 5년간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31발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0억원에 달한다.
스커드와 노동 1대당 가격은 10억~20억원, 무수단은 30억~60억원, SLBM은 50억~100억원이라고 한다. 1100억원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북한 주민 전체가 약 2달간 먹을 수 있는 옥수수 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발사한 사거리 약 1만㎞의 장거리로켓 3발, 핵실험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북한은 지난 5년간 군사력 강화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퍼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북한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8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전격 타결한 개성공단 임금은 73.87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10만원이 채 안 된다.
그나마 기존 임금 월 70.35달러에서 5% 인상된 금액이다. 남측과 북측이 약 6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타결한 액수다.
그렇다면 남한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일까.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5년간 미사일 발사에 허비한 1100억원의 약 78배에 달한다.
또한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육해공 전력 강화에 약 24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비용의 약 219배다.
양측의 극한대립이 없다면 모두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 복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아까운 돈이다. 우리 군이 5년간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산이 18조6000억원이다. 북 미사일 발사 비용의 약 170배다.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온 지난 5년간 책정된 우리 국방예산은 약 190조원에 달했다. 북 미사일 발사 비용의 약 1736배다.
과연 누가 더 손해를 입었을까. 물론, 액수 면에서는 남한의 지출이 수십배는 더 커 보인다. 그러나 북한 역시 국민소득 대비 지출한 국방예산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상대적 관점에서다.
결국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북 대립구도 속에서 자멸하는 형국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안타깝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