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첨단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의 대북경고 활동과는 별개로 우리 군만의 독자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북 군사전략이 일보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9일 오후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라는 입장을 내고 기존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을 1, 2축으로 하고 새롭게 선보인 3축으로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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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 미사일 명중 장면 [화면캡쳐=국방부 제공 동영상] |
군 관계자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KMPR이라는 개념을 처음 공개하게 됐다”며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킬체인, KAMD, KMPR을 한국형 3축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KMPR이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다.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 운용 등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KMPR은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시되면 타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MPR의 핵심 개념은 우리 군의 맞대응 미사일 능력인 셈이다.
▶우리 군 탄도미사일 한미미사일지침 사거리 제한, 순항 미사일은 제한없어=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지난 2012년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기존의 사거리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지난 1979년 첫 타결한 탄도 미사일 관련,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우리 미사일 능력은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하로 제한됐다. 이 지침은 22년 후인 2001년 사거리 300㎞로 처음 개정된다. 이어 다시 11년 후인 2012년 재개정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확보한 800㎞ 사거리 내에서는 경북 포항에서 북한 신의주(서쪽 접경)나 온성(동쪽 접경)을 타격할 수 있다. 우리 후방에서 북한 최북단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2012년 개정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를 늘이면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방식이 적용됐다. 사거리를 800㎞로 하면 탄두중량은 500㎏ 이내, 사거리 550㎞면 탄두중량 1t, 사거리 300㎞면 탄두중량 2t까지 늘릴 수 있다.
탄두중량은 500㎏만 되면 탄두 제작기술과 폭약성능 발달로 대부분의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사거리 550㎞ 정도면 북한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또한 탄두중량 500㎏이면 대부분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 500㎏이면 축구장 수십개 범위, 1t~1.5t이면 축구장 백수십개 범위 면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가 800㎞까지 늘면서 통상 사거리 600㎞ 이상인 미사일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탄도미사일 기술의 필수 기술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사거리 3000㎞ 가량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0, 사거리 1만㎞ 가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수월해진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우리 군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은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의 적용 범위는 탄도미사일에 국한된다. 순항 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순항 미사일 전력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순항미사일은 지상과 해상, 수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돼 1000㎞ 범위까지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무기 정밀도를 측정하는 단위인 CEP(원형공산오차)가 1~2m 수준이어서 적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지정해 관통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갖췄다고 한다.
▶현무 계열 탄도 및 순항미사일, 유럽산 타우러스가 주력=그래서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은 사거리 800㎞ 이하는 탄도미사일, 800㎞ 이상은 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10 전후로 상당히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1~2 수준으로 요격 등에 취약하나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실전배치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 사거리 500㎞의 현무-2B다.
또한 올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C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순항미사일로 개발돼 실전배치된 현무-3A, 현무-3B, 현무-3C는 사거리가 각각 500㎞, 1000㎞, 1500㎞에 달한다.
군은 이번 KMPR 개념 도입에 따라 앞으로 현무 계열 미사일의 실전 배치량과 예비량을 모두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 수입해 올해 연말 실전배치 예정인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도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이다.
사거리 500㎞대인 타우러스는 전투기에 탑재해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다. 이 무기가 실전배치되면 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 이상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나라가 된다.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 전용 GPS(자동항법장치) 수신기 장착이 허용돼 보안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3년 6월 수입이 결정된 타우러스는 올해 60여발과 추가분 110여발 등 총 170여발이 수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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