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中 북해함대 호위함은 서해 EEZ 침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폭격기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지난 13일 오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4차례나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4시간 넘게 KADIZ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후 1시 41분경 동해상 KADIZ로 접근하는 러시아 군용기 2대를 최초 포착하고,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전술조치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오후 2시 8분경 울릉도 북방 동해상 KADIZ로 진입해 2시 35분경 포항 동남방 약 74km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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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의 항공차단작전 훈련 장면 [사진=공군] |
오후 3시 21분경 이어도 동쪽으로 (KADIZ를) 재진입한 후 오후 3시 45분경 제주도 서북방으로 이탈했다.
오후 4시 8분경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재진입한 뒤 오후 4시 32분경 제주도 남방으로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오후 5시 36분께도 독도 동쪽으로 KADIZ를 재차 진입한 뒤 오후 5시 53분께 독도 동북쪽으로 최종 이탈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 이탈할 때까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기동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합참 측은 “러시아 군용기가 올해 들어 KADIZ를 진입한 적은 수 차례 있지만, 하루에 4차례나 진입하는 형태는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우리는 ‘KADIZ를 진입했으니 즉각 이탈하라’고 경고통신을 했다”고 말했다.
▶오후 1시41분 KADIZ 접근해 오후 5시53분 최종 이탈=우리 군이 오후 1시 41분경 첫 대응에 나섰으니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최종 이탈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넘게 걸린 셈이다. 즉 우리 측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에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TU-95로 폭격기의 일종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KADIZ를 진입할 때 우리가 경고방송을 하면 자신들의 항로는 ‘무해통항 항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4시간 넘게 우리 측 KADIZ를 드나든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행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잇달아 KADIZ를 진입하는 현상과 관련, 특정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중국 군함이 서해 홍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 선박운항업계 종사자와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군함은 지난 3일 서해 홍도 앞바다 EEZ 내로 진입했다.
관측 당시 중국 군함 인근에 있던 우리 측 민간 선박의 GPS(위성항법장치) 좌표는 위도 35도21, 경도 124도49로, 우리 EEZ 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는 “중국 군함이 홍도 앞바다를 향해 동진하고 있었다”며 “동진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EEZ 침범이 우발적인 실수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중국 군함의 서해 EEZ 내 진입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촬영된 중국 군함 사진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 소속 호위함 지앙웨이-II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중국 북해함대 군함은 서해 EEZ 침범=중국 북해함대사령부는 산둥성 칭다오에 있으며, 발해만과 황해 일대를 관할한다. 지앙웨이-II급은 만재배수량 2400t급 중국 주력 호위함으로 YJ-83 대함미사일과 HQ-7 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2011~2015년 사이 실전 배치한 인천급(2300t급) 최신 차기호위함에 비견된다.
우리 정부는 서해를 해상 영토 개념인 영해와 EEZ,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여기에 작전구역이라는 개념을 더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 작전구역은 EEZ보다 넓은 구역으로 이뤄진다.
군사 전문가는 “중국 군함의 EEZ 침범은 곧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을 침범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해상 군사활동에 앞으로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국제해양법에 따라 우리 EEZ 내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타국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나포돼 처벌받게 된다.
해군은 외국 선박의 영해 및 EEZ 침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군함 등의 EEZ 침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군함 등의 EEZ 침범은 지난해 80여회, 올해 3월 기준 20여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중국 군함의 EEZ 침범 등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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