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미국산무기 수입에 7조6000억원 지출
-국방예산 46조원의 16% 수준..올해도 대거 수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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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공군]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100만달러(7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900만달러)에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900만 달러), 한국(67억3100만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37억5200만 달러로 7위에 자리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연감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무기 종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수입했고 향후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수입 결정한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도 미국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속에, 정부는 미국에서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스타즈’, 해상작전헬기 MH-60R(시호크), SM-3 함대공미사일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10조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노골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방위비 분담마저 떠넘기려 하고 있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때 감축된 군사력 재건 본격화에 착수했다”면서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액한 국방비(7000억달러)를 투입하여 병력(2만), 전투기(F-35 90대, F/A 24대 등), 함정(14척) 증강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중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40대 재래식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한국의 무기 수입비용 중 53%), 독일(36%), 이스라엘(4.6%)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계 25대 재래식무기 수출국 순위에서는 한국이 12위에 올랐다. 한국은 인도네시아(26%), 이라크(24%), 필리핀(11%) 등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았다. soohan@heraldcorp.com
